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도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죠. 특히 육아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그리고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제도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글을 가볍게 먼저 읽어보신 후 하단에 첨부된 기존 글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전 글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Q1. 육아휴직 급여, 누가 주는 건가요? 사업주 눈치 보여요!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사업주가 주는 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납부했던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나라(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우려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세요!
Q2.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맞돌봄 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의 연령이 육아휴직 대상 연령(만 8세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기본적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1년을 사용했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도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 또한 총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죠.
늘어난 기간은 휴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2배 가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연령이 확대되므로, 미리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부터 연장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을 텐데요. 실제 시행일 전에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시행되니, 맞돌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세요!
Q3.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 식대도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법원에서 관련 기준이 정리되었는데요. 상여금이나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은 회사의 실제 급여 명세서(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례를 첨부하여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4년도 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변경 사항 소급 적용되나요?
2024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폐지되어 온전히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20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변경 사항이며, 2024년도 분까지는 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2024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복직하려는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회사 폐업 포함)한 경우, 25%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 근로자 대상). 결론적으로, 2024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5.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얼마나 오르나요?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12개월분 급여는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각각 1년간 휴직한다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급여액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섣불리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